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스토킹한 50대.. 징역 1년 선고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하자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수시로 스토킹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지속해서 만남을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며 따라다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