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따라다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해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으며 그를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지속해서 만남을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