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재명은 악마를 변호..동거녀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받게 해"

이재명 측 "살인변호사? 살인자 치료하면 살인의사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위 위원장이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다른 살인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을 공개하며 “악마를 변호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이 화제다”며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건이 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김 위원장은 “이재명후보가 조카를 변호한 바로 다음 해 또 다른 살인사건을 변호했다”며 “(성남지원 2007고합169)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 집에 쳐들어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이다”고 했다.

이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사건은 2006년 발생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총 37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인 김씨의 변호를 맡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최근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의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논란이 일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과 억울함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마음 아픈 일”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2007년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이다.이는 A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다. 당시 A씨는 B씨와 4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비 및 여성의 딸 대학 등록금을 부담했는데, B씨가 이별을 고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 위원장은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한다. 농약을 사발에 따라 동거녀에게 마시라고 강요하다 동거녀가 차마 딸앞에서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회칼로 여덟 번이나 찔러 살해했다”며 “살인범조카는 식칼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칼이다. 조직의 에이스들이 사용하는 것이 회칼이다. 한 짓을 보면 조직 그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굳이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강요한 것은 인륜을 짓밟은 만행이다”며 “동거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은 채 딸들만 내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피고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범행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주장을 했다면 변호사윤리위반이고 징계사유가 된다. 자칭 인권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며 “세월이 흘러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출소한다. 그때 엄마가 칼에 찔려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한편 이 후보 측은 ‘살인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살인자를 치료해 주면 살인의사인가. 그거랑 똑같은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마타도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현근택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두환, 변호사 없었겠나? 있었다. 세월호 선장, 변호사 없었겠나? 있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나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이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점에 대해 “하기 곤란하면 국선 가세요. 이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선을 가나? 예전에 국선변호사 하면 뭐 법정만 갔다 나오는 사람 봤다”며 “다른 변호사 구할 형편이 못 됐다는 거잖나. 그러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 대변인은 또 이 후보가 조카건 외에도 교제 살인사건을 다른 변호사 한 명과 함께 공동 변호한 점에 대해 “한두 번 갔다가 만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쓰임이 들어가면, 법인이나 같이 할 때 이름을 같이 넣는다”며 “그런 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 해 온 일도 많다. 성남시립병원 얘기라든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얘기라든지, 용산참사라든지 이런 것 다 해왔다”며 “민사, 형사 합치면 수천 건 했을 거다. 그중에 한두 건 한 거 가지고 살인변호사라고 비난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출신이 정치인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