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뒤 의왕 8.5억 화성 7억에 산다..민주당 '누구나집' 분양가 보니

수도권 아파트 6000호 공급
6개 시범사업지 우협대상자 선정
건설사 입장에선 손실 리스크 커
사업성 우려에 대형 브랜드 빠져

10년간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로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는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수도권 약 6000세대에 적게는 평당 1700만원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10년 뒤 수도권 아파트를 현 시세로 분양받는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다.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올해 6개 사업지에 약 6000세대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LH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받는다. 분양전환가격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1.5%)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가격으로 분양전환가격이 확정됐다.

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74~84㎡의 아파트 총 890세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평)당 21,31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억3800만원으로, 평당 2171만원이다.

의왕초평 A2 사업지에는 총 900세대가 공급된다. 84㎡(518세대) 기준 8억5000만원(평당 2386만원), 74㎡(74세대)는 7억6000만원(평당 2445만원), 59㎡(306세대)는 6억1000만원(평당2439만원)으로 확전분양가가 책정됐다.

총 4123세대가 들어서는 인천검단 4곳은 블롤·전용면적별로 4억2400만~6억1300만원(평당 1712만~1807만원) 수준이다. 이는 현재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누구나집 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한다. 사업지별로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거나, 임대기간 중 실업·출산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일정기간 임대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관리비 지원금이 나오는 곳도 있다.

이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국토부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 입주는 착공후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누구나집의 일반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특별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도는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해당된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으나 누구나집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부족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10년 뒤 분양가를 사전에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향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정한 것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대형 건설사들이 이같은 리스크를 안고 누구나집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형 건설사들은 장기적 일감 확보 측면에서 뛰어들었겠으나, 내집마련 수요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 분명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