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 정부, '잘사는 나라' 만들려면 사회 전반 규칙 리셋해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규칙을 리셋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거시·재정·공급망 분야 발표자로 나선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폭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희망 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성장사다리와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희망을 회복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경연은 거시분야 정책과제로 크게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지속성장 전략으로는 혁신역량과 성장률 극대화, 잠재성장률 제고에 관련된 정책들을 조언했다. 시장질서 재건을 위해서는 국가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문했고, 법치주의를 강화해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경연은 내집마련 희망복원을 위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양도세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경연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으로 자영업자 부채부실화 방지, 장기·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5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등을 주장했고,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노동·산업·환경분야 관련 발표자로 나선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형 성장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지금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분절된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 강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전략을 담당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립도 제안했다.

기업가정신의 재점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제도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금지–예외 허용’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이 제시됐다. 기업제도경젱력을 저하시킨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대폭 개선도 주장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이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목표로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원전에 대해 “탈원전과 탄소중립이 결합하면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 일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급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규모를 대폭 줄여 전력 수급 안정화와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