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성장동력 확보해야..대대적 제도개혁 필요"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차기 정부에서는 법인세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에 나서는 등 사회 전반의 규칙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 의 정책과제' 세미나을 열어 차기정부 정책과제 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거시·재정·공급망 분야에 대해"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폭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며 "성장사다리와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희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분야 정책과제로는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지속성장 전략과 시장질서 재건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 및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희망 회복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으로 자영업자 부채부실화 방지, 장기·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을 제안했다.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5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위원회·결산위원회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미·중 패권경쟁 장기화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전략적 모호성'은 장기전략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점진적 탈중국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산업·환경 분야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혁신형 성장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지금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분절된 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 강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또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금지·예외 허용'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등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것도 당부했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기업 관련 규제 개편 및 '규제개혁 독립차관제' 실시 등도 함께 요구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탈원전과 탄소중립이 결합하면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 일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급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야기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에너지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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