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산업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혁신 이점 창출 못해"

"미래모빌리티 시대의 법·제도, 기술과 상호연관성을 확보해야"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전망 및 우리의 과제' 제14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유례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에 살아남기 위하여 기술혁신 등의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는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은 정책별 세밀한 효과까지 검증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탄소화 촉진이라는 전기차 보조금은 실제로는 많은 나라에서 자국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우리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수입차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모빌리티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인 모빌리티 생태계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대한 것으로 정의 된다"며 "여기에는 모빌리티에 필요한 부품과 소재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통신·금융·인프라 등이 모두 포함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창출해낼 수 없다"며 "자율주행의 배상책임에만 최소 10개 이상의, 배송 로봇에는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기술규제위원회의 효과적인 지배구조와 모빌리티 통합법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 법·제도의 변화는 기술과 상호연관성을 확보하며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술 개발 이후 법·제도가 변화하려면 이미 늦었다. 규제 혁파의 첫 단계는 부처의 효과적인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