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폐업 희망 자영업자 최고 8.7배 급증"

김상훈 의원 "소상공인 정책 실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천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천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천918건, 2018년 4천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천303건, 2020년 2만5천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천714건이 지원,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3천500만원, 2018년 32억7천만원에서 2019년 190억1천300만원, 2020년 298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1월초 기준 241억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임기동안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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