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밤샘 심사 해서라도 예산안 법정기일 맞추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사흘 앞두고 “앞으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법정 기일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기한 내에 통과시켜야 정부도 올해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이 시작하자마자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격차 해소, 미래 대비 4가지 목표를 위해 예산을 고루 편성했다”며 “그중에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앞당겨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국가적인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불린다 싶으면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라 국익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숙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604.4조원에서 2.4조원 감액 합의”

예결위 심사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 4천여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맹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소위를 통해 559건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 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맹 의원은 현재 감액 규모는 잠정적인 안이라며, 손실보상,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증액 규모가 확정과 연동돼 감액 규모도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고용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국가핵심산업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여야 협의를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