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과학기술이 곧 국력..정부,인재 육성위해 보상책 마련 시급"

5개 경제단체, 양향자 의원실과 공동 과학기술패권국 국회 대토론회 개최
"과학기술, 국가 전략 핵심 자리매김..기술 파급력 커 정부 지원 필수"
"국가 난제 극복하려면 과학기술이 대선 주인공돼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영계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기초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국가가 충분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계는 인적자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우수 인재들이 미래기초과학기술 분야로 유입되도록 정부가 유인·보상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혁신, 개인·기업 대응 한계 존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는 양향자 의원실과 함께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미래기초과학기술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과학기술이 산업, 안보,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기술의 힘이 국가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무형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기술혁신의 과정을 개인·기업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충분하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기초과학기술연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반도체·바이오와 같이 파급력이 큰 핵심전략기술 일수록 정부의 지원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기술혁신의 핵심동력은 인적자원의 확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창의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인·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내년 이후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차기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의원도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팬데믹 경제 위기 극복,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정치, 지정학 아닌 기정학이 가장 중요”

자국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과거의 국제정치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地政學)에 의해 이뤄졌지만 21세기는 기술을 바탕에 둔 기정학(技政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동맹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필요한 기술·부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시대”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에 끼어 있다는 지정학 패러다임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는 군사무장이 힘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무장이 국가를 보호하는 길이 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기술수준과 자본축적 규모, 시장과 원자재 선점 등에 있다”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