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천명에 물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 3위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분주한 모습니다.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역임 중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 이동진 도봉구청장(이하 이동진):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요즘 연말인데 굉장히 바쁘시죠?

◆ 이동진: 연말에는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다 바쁘죠. 그러니까 한 해 마무리해야 되고 또 내년 계획 준비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고 새 변이가 나왔다고 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년 재임기간이 마무리 되는, 3선 마무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 이현웅: 12년을 도봉구와 함께 하신...

◆ 이동진: 네.

◇ 이현웅: 어떻게 구민 분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까?

◆ 이동진: 도봉구가 서울의 외곽지역이고 변방이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는데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변화, 기대감 이런 것이 꽤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현웅: 3선 마무리 되면 우리 구청장님들도 실업급여 이런 거 나오나요?

◆ 이동진: 전혀 없습니다. 연금 내지 퇴직금도 없는 게 저희들입니다.

◇ 이현웅: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자치분권대학 총장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러면 진짜 연말에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 이동진: 자치분권대학은 우리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인데요. 시민대학이죠. 봄 학기에는 한 5천 명 가까이 수강을 해주셨고, 가을 학기에는 8천 명 정도가 수강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5천 명에서 8천 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동진: 아무래도 지방자치 30주년 하면서 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고 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이현웅: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개강식 인사 전하는 영상도 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졌죠?

◆ 이동진: 네.

◇ 이현웅: 좀 아쉬울 것 같아요.

◆ 이동진: 비대면 방식이 한곅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강생들이 영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역시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군요. 좋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주제가 사실 저도 그렇고, 처음에 확 와 닿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30년이나 됐다고 하셨는데 왜 그동안 큰 화두가 되지 못했을까요?

◆ 이동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중앙집권적 관점이 상당히 큽니다. YTN을 비롯해서 언론에서도 중앙정부의 이슈들을 다루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생활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라고 하는 분이 오래 전에 쓴 책 중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처럼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지방차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사회가 정지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잖아요.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생활과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기관별 신뢰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니, 17개 기관, 예를 들면 중앙정부, 국회, 검찰, 경찰, 지방정부 이런 등등의 기관들인데요. 저희가 4점 척도에서 2.6의 평가를 받았는데, 국민 8천 명이다 설문에 응한 겁니다. 저희가 3위를 했어요. 1위가 의료기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요. 2위가 교육기관, 저희가 3위였습니다. 저희가 2.6인데, 중앙정부는 오히려 2.4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건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한 마디 덧붙이자면, 국민들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데, 오히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믿고 과감하게 권한 이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마지막 말씀의 시작이 내년 1월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2년 만에 개정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민주권의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첫머리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조항에 주민자치를 매우 강조한,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자치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에 규정된 주권재민의 원칙을 지방자치에도 규정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을 주민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외국의 의원 내각제 같은 방식으로 기관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혹은 주민들의 권한으로 남겨둔 거죠. 그리고 지방정부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주민투표 내지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요건도 이번에 상당히 완화해서 주민주권이 그만큼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 이현웅: 그러면 예를 들어 도봉구청장 뽑는 방식과 강동구청장 뽑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 이동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지방정부를 그대로 놓고 지역 현안에 따라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한 가지,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사실상 갑을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이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라고 하는 것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는 부처의 장관들이 대통령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 중앙-지방 협력회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이 서로 현안을 놓고 회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형태가 될 건데요. 과거 갑을 관계에서 약간 평등한 쪽으로 수직적인 데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새로운 단계의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게 과거 중앙집권적 국가형태에서 앞으로는 자치분권형 국가형태로 바뀌어가는 과도적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아직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후 지방정부로, 더 나가서는 자치분권형 국가로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장기적인 과정에 있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고 풀 민주주의 정도였지 않나, 이제 진정한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목적은 지방에 살고계신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더 행복하기 위한, 좀 더 밀접한 행정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회장을 맡고 계시고 3선을 했다고 하시니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시죠?

◆ 이동진: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고요. 아래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런 방향에서의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노력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행해졌고요. 저희 도봉구만 예를 들더라도, 제가 2010년에 구청장이 됐는데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기본조례, 민관협치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과 관이 행정의 파트너로서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 해왔는데요. 과거 동원형 행정에서 참여형 행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요. 많은 지역에서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셨어요.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기계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민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것을 마치 세금낭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지방자치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가 핵심인데, 주민자치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치 세금낭비로 이해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건 주민주권시대 내지는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지원한다고 해서 하고 지원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했던 예산들을 우리 구 예산으로 대부분 책정을 했고. 이런 건 도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같은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호흡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지길 바랍니다.

◆ 이동진: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꾸로 뒤돌아가는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바로 시민력,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이게 내년 1월 13일 시행이죠? 그러면 준비를 상당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준비들 하고 계신가요?

◆ 이동진: 직원 교육도 해야 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주민 교육,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노력과 동시에 제도 변화와 더불어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난 2019년에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습니다. 지방정부와 협의 하에. 지금 2단계 재정분권의 절차가 이번 달 마무리 되었어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8:2의 구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이 구조였는데, 조금 완화되어서 7:3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수치로까지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데 재정적 토대가 될 거라고 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탄탄하게 이뤄지려면 몇대몇 정도까지 가야 합니까?

◆ 이동진: 대개 유럽 같은 경우는 6:4 내지는 5:5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되어 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높다고 할 수 없고요. 매우 낮은 편이죠. 아직도.

◇ 이현웅: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좀 더 힘 있고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분들, 기초자치단체에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이동진: 각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모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가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고 마을에서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면 지방자치가 더욱더 발전하고 꽃 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말씀 듣고 나니까 10년 정도 뒤에 오늘 인터뷰를 돌아보면, '저때부터가 시작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동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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