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지역화폐 21조 이상 발행"

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50조 지원 공약, 내용 제시해야 수용 가능"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신속하게 추진"
"지역화폐 예산 증액, 기재부와 총량 협의는 끝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전재훈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 기한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그 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지원을 앞당기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유예와 유류세 감면 등을 언급하며 "4조5000억원 정도 세입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고, 세출 예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 공약'을 예산안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야당이 50조안의 내용을 제시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 생애주기별 지원, 청년 일자리·자산·주거·교육 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등 민생 예산을 다양하게 담았다"며 "야당은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규모를 조율 중"이라며 확대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정확한 금액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올해 발행 규모인) 21조보다는 상향해서 발행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예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15조원이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인데 최소한 이보다 더 많이 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총량 협의는 끝났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는, 행안위에서 논의할 때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아직 협의가 시작된 게 아니라 야당도 초기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지난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뒤 총 599건의 감액심사를 완료했다. 현재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를 잠정 확정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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