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재발 가능성 있는 스토킹 가해자, 유치·구속"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스토킹 가해자의 여러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유치·구속을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대상자 피살사건과 관련해 "잠정조치 4호로 피의자 유치나 구속 등 실질적 격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김병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됐다.

남 본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여러번 신고한 건 맞다"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확인했고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스마트워치와 임시숙소 제공, 통신금지 조치를 바로 신청했다"고 했다.

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감찰과 관련해선 "진상 확인 차원에서 여러가지를 진행하는 단계이고 구체적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 경찰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선 "영장 집행 피의자가 경찰관은 아니고 살인미수 사건 정보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바디캠을 착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경찰 업무량이 늘었는데 역량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력과 예산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며 "인력은 연초 2700명 정도를 추가 확보하려 신청했지만 정부안에는 402명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일하는 방식 개선이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효율화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등 유명 대학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다음달 안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남 본부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영업실적 증빙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황"이라며 "제약회사 직원과 병원 관계자 100여명을 수사했고 다음달 초중순 쯤 송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파트 거실 월패드 해킹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남 본부장은 "700여건 정도 촬영이 있었다고 파악했다'며 "해당 관리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영상이 올라갔던 사이트에도 삭제 요청해 둔 상태"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자에 올랐던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송치되거나 불송치·불입건된 인원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건 4명으로 줄었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4명으로 변동없다.

금천구 가스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법인 3곳을 포함해 총 3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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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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