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지방사립대, 재정교부금법 제정해 살려라"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방대 소멸을 멈춰라, 지방대 붕괴를 멈춰라, 헬조선을 벗어나자."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부산 연제구 시청 앞 광장에서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대학노조원 약 30명이 모였다.

집회는 박넝쿨 대학노조 부산경남지부 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부 본부장,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의 발언, 대학지부 대표자들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발언하는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박넝쿨 대학노조 부산경남지부 본부장은 고등교육의 재정상황과 관련, 정부를 비판했다. "수도권 집중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지방 대학들은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면서 "지방대학은 운영비가 부족해 어쩔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청년들과 만나서 밥먹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표를 주는 게 아니다"면서 "지방이 소멸되고 대학이 사라지는 현실에 대해 비전을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부 본부장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 같다"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남는 대학만 지원한다는 구조조정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지역 대학을 마치 기업처럼 이윤 중심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고 주문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지역 사립대학 소멸 대응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GDP 1.1%에 해당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고등교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사립 대학은 주 수입원인 등록금이 줄어들어 재정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면 지금처럼 대학들이 등록금에 의존해야하고 학생들이 내는 현실이 개선될 거라 보여진다"면서 "비단 정치권에만 요구할 것이 아닌 사회 모두가 참여하고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각 정당의 후보들이 수도권 집중 해소 방안과 지방대 육성을 포함한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집회에 참가한 대학노조 조합원들은 충북 세종자치시 교육부로 출발해 이날 오후 3시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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