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이견 여전..대선 D-100에도 논의 지지부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여야의 '대장동 특검(특별검사)' 도입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특검 범위와 시점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필두로 "특검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 후보는 지난주 YTN 인터뷰를 통해서도 "특검을 100번 해도 상관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섣불리 특검을 받았다가는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의혹'에 끌려갈 수 있다는 '특검 불가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한 야당 인사들까지 특검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와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망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윤 후보만 수사 대상에서 쏙 빼자고 하는 게 무슨 특검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뒷북수사' '보여주기식 수사'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몸통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없다는 것이 약 두 달간의 수사 과정과 결과로 이미 확인됐다. 검찰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두고 면피할 방법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공언해놓고 속내는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무런 답변 자체가 없다. 매일 찾아가서 구걸하듯이 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아예 (특검 도입)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가짜로 특검 도입한다고 임시방편용으로 해두고 국민들 눈을 속이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민주당에 이른바 '쌍특검', 대장동 의혹·고발사주 사건 동시 특검과 특검법 도입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 추천권 역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갖고, 고발사주 의혹은 민주당이 갖자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으로 갈 경우 여야 간 논의가 지연되고 대선 내내 특검 이슈가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특검을 진행하고 싶은 거다. 특검 임명도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검 관련 실무적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각 당 모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대선 관련 논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특검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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