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규제보다 성장에 방점 둔 경제정책"

중국 상하이에 있는 우징 석탄 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내년도에는 규제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중국이 오는 2022년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코로나19 제로 전략', 고용 압박, 전력난, 자산 부문의 부채 축소(deleveraging), 미중 갈등 등 5가지 딜레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맥쿼리증권의 래리 후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중 갈등에서부터 '코로나19 제로' 목표까지 중국 경제가 5가지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내년 가을의 20차 당대회를 맞아 최소 5%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국 경제는 올해 2분기에는 7.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성장률이 4.9%로 둔화했다.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내년에는 최소 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달성에 목표를 세우고 현상 변경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년도 최소 5%의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먼저 '코로나19 제로' 정책이라는 첫 번째 딜레마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제로 정책은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둘째, 고용 문제 대한 커지는 압박에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의 20∼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올해 20%를 넘는다.

셋째, 전력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호주와의 정치적 갈등에 따른 여파로 호주산 석탄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은 바 있다.

중국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전력의 상당 부분을 석탄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안신증권의 가오샤원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에너지의 생산 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넷째,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자산 부문의 부채 축소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시 주석도 여러 차례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동산 과열을 경고했으나,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밖에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 전쟁 문제도 중국 정부가 대처해야 할 딜레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 간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선진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