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자 스마트워치 신고시 주거지·직장도 동시출동"

경찰, 스토킹 가해자 격리 등 대응 조치 강화
"가해자 유치시키는 잠정조치 4호 우선 고려"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추진
스토킹담당경찰, 150개 관서 배치 확대 추진

경찰청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시 신고위치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주거지, 직장에도 동시에 출동하도록 내부 매뉴얼을 개선한다. 최근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으로 경찰 현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내놓은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시 오차범위(2㎞) 내에 있는 대상자의 주거지와 직장에도 동시 출동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 기지국 위치값만 확인될 경우 오차범위가 최대 2㎞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용 위치확인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정보와 중첩적으로 위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위험성이 높은 가해 우려자에 대한 대응조치도 강화된다. 112신고 이력, 범죄·수사 경력 등을 고려해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유치장·구치소 유치 조치가 이뤄지는 4호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할 방침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2·3호를 했는데, 보다 실질적인 분리를 위해서는 4호나 신병 구속밖에 없다”며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판단되면 4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만 가능하던 현행법을 개정해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건해 과태료나 형벌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스토킹 전담 수사인력도 보강될 예정이다. 경찰은 스토킹 관련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에 64명을 배치한 스토킹담당경찰을 1급지 경찰서(150개)로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적 뒷받침도 이뤄진다. 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형사상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병행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1·2년차 신임 경찰관 1만명과 현장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실사훈련 등 물리력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저위험 대체총기 등 경찰장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편 경찰은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1회씩 회의를 개최해 현장 교육·훈련 혁신,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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