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 '빙상선수 인권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서울시 비롯해 9개 지자체 불수용..빙상연맹·13개 지자체는 수용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빙상종목 스포츠선수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수용했지만 교육부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2019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특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과 교육부 장관,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중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인권위에 보낸 권고 이행 계획에서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해선 학원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체육시설법에는 학교 밖 학생선수의 체육교습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없고 스포츠 사교육이 급증하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부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면서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빙상종목같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운동선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과천시·광주시·의정부시·의성군 등 5개 지자체는 권고 이행 계획 통지 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아 '불수용'으로 분류됐다.

부산 북구·남양주시는 빙상장 사업을 종료했거나 학생선수 대관 사례가 없어 권고 이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했고, 강릉시·성남시는 공정성 강화 방안 권고 부분만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대한빙상경기연맹과 13개 지자체(부산 남구·대구시·인천시·대전 서구·고양시·화성시·안양시·강원도·춘천시·아산시·전주시·창원시·김해시)는 인권위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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