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兆 지역사업 '대선공약 채택' 요구 봇물

■ 대선 100일 앞두고… 지자체, 여야 후보·캠프에 공개적 제시

부산, 가덕신공항 등 60兆 이상

인천, 경인선 지하화 등 20개

대구, 문화도시 조성 등 40兆

강원, 철도·도로 확충 등 27兆

표 의식해 채택 남발 우려도

대구=박천학·홍성=김창희 기자 춘천=이성현 기자, 전국종합

20대 대통령 선거가 29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지역사업 공약 채택 요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여야 후보와 캠프에 채택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내민 지역 공약사업은 10여 개에서 최대 65개에 사업비도 20조∼60조 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공약사업 요구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채택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17개 지역공약 사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으며 이 중 부산 북항 재개발 등 9개 사업 예산으로 22조5903억 원을 추계했다. 여기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신공항 연결 신교통체계 구축 등 8개 사업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17개 전체 사업에 50조∼60조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Y형) 완성, 북한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등 20개 사업을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경인선 지하화, GTX D노선 완성에만 16조 원 이상 투입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역사문화 도시 조성 등 16개 사업, 총 40조 원 규모를 제시했으며 강원도는 접경·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사업과 철도·도로 확충 등 38개 사업(27조 원대)을 건의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핵심거점 조성 등 총 54조6472억 원 규모의 51개 사업을 발굴했고 전북도는 주력산업 고도화 등 총 65개 사업(27조7997억 원)을 마련하고 공약 채택을 위해 총력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건의 공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균 8.6개(총 146개)를 채택했다. 대구시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에게 12개의 공약사업을 건의했으며 당선된 문 대통령은 이 중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 7개를 채택해 이행 중이다. 강원도는 당시 15개를 공약사업으로 건의했으며 이 중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등 6개 사업을 문 대통령이 채택해 이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충남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 13개 중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11개는 완료하거나 추진 중인 반면, 충청산업문화철도 등 2개 철도건설사업은 현 정부 임기 내 반영이 무산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자체가 채택을 요구하는 공약사업 중 일부는 재탕, 삼탕도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표 때문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채택한 이후 재원 문제 등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헛공약이 돼 주민들은 표만 주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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