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제약회사 유출한 유명병원 관계자, 이르면 12월초 송치

국수본 간담회..금천구 소화약제 누출사고 관계자 31명 입건
수사권 조정 후 역량 부족 지적엔 "역량 중심 인사관리 마련"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이상학 기자 = 유명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 내역이 제약회사로 흘러 들어간 사건 관계자들이 이르면 12월초 검찰에 넘겨진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실적 증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로, 병원 관계자와 제약회사 직원 100여명을 수사했다"며 "12월초나 중순까지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수본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병원에서 환자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제약회사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관련 직원들을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병명 등이 담긴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병원 관계자들은 직원과 의사, 연구원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실적증빙용'으로 처방내역을 요구하는 불법 관행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10만건 이상으로 가장 많은 환자 정보가 유출됐다. 성모병원에서도 2018년부터 수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2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금천구 신축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관계자 3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남 본부장은 "사망한 4명을 포함해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현장 수사 및 관계자 조사,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 3개 포함해 총 31명을 입건해 수사 중으로 신속히 진행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23일 오전 8시52분쯤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늘었지만 연이어 논란이 생기는 등 수사역량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현장 수사관들이 책임수사를 보다 소신있게 하려면 인력 예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며 "예산은 국회에서 진행 중으로 여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고, 인력은 연초에 2700명 정도를 신청했지만 정부안에는 402명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렵지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든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화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역량 관련해서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등 여러 역량 중심으로 인사관리 방향을 마련하고, 부서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