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헌재 결정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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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9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윤창호법 자체는 시대적인 산물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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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9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윤창호법 자체는 시대적인 산물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일사불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양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고려해선 안 된다며 언제든 사후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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