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예산 최소 21조..법정기한 반드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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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피해회복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밤샘 협상이라도 해서 법정기한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과 개혁을 대선후보의 몫으로만 남겨둬선 안된다"며 "최종 해결해야 할 곳은 바로 국회이고 이를 담아낼 그릇 역시 예산과 입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때도 그랬지만 이번 예산국회도 시작부터 야당의 정쟁놀이에 지각 출발했다"며 "벌써 내일이 예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데 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 자체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3일동안 밤샘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기한을 맞추겠다"며 "공공의료 예산, 소상공인 지원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에 더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은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 이렇게 4가지의 목표를 위해 고르게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앞당겨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며 "공공의료지원, 생후 주기별 지원, 청년 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한국형 상병수당 등 민생 예산을 다양하게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예산심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을 하루빨리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금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 발행해서 골목경제와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하겠다"며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인데 예전 기준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5조원이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다. 최소 21조원보다 많은 양에 대해 발행할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회와 균형 예산도 만들겠다"며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월세 지원, 반값동록금 완성, 장병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 교육,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디지털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예산도 만들겠다"며 "탄소중립경제를 위한 투자에 적극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혁명을 대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성장 엔진을 새롭게 보강하기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한 민생개혁입법 처리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부동산 개혁, 코로나19 등 국가미래를 위한 중요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내 민생을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등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할 수 있도록 민생개혁입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새 화두로 던져진 이재명표 전환적 공정성장 입법에도 퇴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법안을 밤을 새서라도 야당과 양보와 타협하며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야당의 이해할 수 없는 시간끌기나 이유없는 반대로 막혀있는 법안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단독처리나 패스트트트랙 처리로 구분해놓은 법안들은 그대로 가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표결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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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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