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마스크 벗기고 주먹 휘두른 취객 집행유예

김경수 2021. 11.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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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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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길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부축하자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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