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거론 4인 줄소환..곽상도만 구속영장 가능성

대부분 직접 금전거래 확인안돼
사실상 의혹해소 차원 소환조사
郭은 아들계좌 거액입금이 발목

검찰이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실명이 거론됐던 인사 4명을 이틀새 줄소환한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실제 거액의 자금 흐름이 확인된 곽 전 의원 외 나머지 인사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두 달만에야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원 약속그룹으로 언급됐다”며 실명을 밝힌 인사들이다. 박 전 특검과 홍 회장은 금요일인 26일, 권 전 대법관은 27일에 검찰에 출석했다. 언론사 기자들의 상주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박 전 특검의 경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과의 친분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여된 의혹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금전거래 내역이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다. 권 전 대법관 등의 경우 사실상 의혹 해소 차원의 조사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사건을 심리 중이던 2부 소속 대법관이 아니었던데다, 전원합의체에선 서로 의견이 다른 대법관과의 토론과 설득으로 이뤄지는 게 심리의 본질적 특성이란 점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곽 전 의원의 경우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검찰도 다른 인사들과 접근이 다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들에 대해선 강제수사에 나서지도 않고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서 세금 등을 제외한 28억원을 실제 수령한 것을 두고 화천대유 사업 편의 대가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흘러간 자금이라고 의심한다. 당초 검찰은 뇌물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으나, 알선수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데 곽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결국 곽 전 의원 측이 실제로 받은 금전의 대가관계를 얼마나 밝힐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는 곧 기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된다. 다만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 중 곽 전 의원 1명만 사법처리할 경우 50억 클럽의 실체와 무관하게 특검 도입 여론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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