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뉴스로 사적이익 얻는 소수 언론 책임 더 물어야"
D-100일 광주서 전국민선대위 '언론개혁' 지지자요구에 "언론자유 특권 이용 가짜뉴스로 이익 도모, 더 큰 책임" "5·18 때 난 광주를 폭도라 비난, 언론보도탓"
"부동산 앞으로 폭락이 더 걱정"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언론개혁과 관련, 가짜뉴스로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소수 기득권 언론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D-100일 전국민 선대위 연설 직후 지지자들의 쪽지 요청사항 중 '언론개혁을 실천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대다수 언론기관은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주의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도 “국민 판단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에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판단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입력된 정보가 다르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며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가짜정보를 계속 주입 당하면 그 누군가의 정신적 노예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정보에 메이고 종속된다”며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하며 자신이 광주 항쟁때 희생됐던 시민들을 폭도라고 비난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난동 폭동으로 알았다.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하고 국가가 그렇게 주장했으니까”라며 “제가 80년 5월 공장에 다닐 때, 오리엔트 시계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인데 당연히 그런줄 알았다. 제입으로 비난했다. 전두환의 노예가 됐다. 정신적 노예, 전두환에 의한 2차 가해에 가담해 열심히 광주를 비난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도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부의 언론들, 일부 기득권세력이 가짜뉴스를 유포, 국민들의 판단을 흐려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중에 이 가짜뉴스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배포하는 국민을 속이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특권을 이용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뿌리고 사적이익을 도모한다면 보통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 표현의 자유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걸러지긴 하지만, 완전히 걸러지기 까지 엄청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언론개혁을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언론자유를 악용해 언론자유 헤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언론개혁 얘기를 할 때마다 언론 때문에 자신이 광주를 비난했다는 사례를 들어왔다. 그러나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가 보도를 통제할 때의 언론 상황이었고, 지금은 언론자유를 악용한 언론에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언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가 제시하는 사례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는 언론이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때였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법을 거론하면서 집값 폭락이 걱정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고, 비정상적 수요를 통제하면 시장에서 가격 형성되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억압할 필요가 없다, 존중하면 된다”며 “누군가 특정위치에 특정 건물을 아주 높은 가격을 줘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 억압할 필요없고,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앞으로 저는 집값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걱정된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실제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경제에 충격을 주지지 않을까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집값이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불안해서 사는 공포수요는 통제하면 되고, 집을 사놓으니 돈이 되더라라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은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투기나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며 “전세계 추세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20대 대선 D-100일 연설에서 “우선 저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제가 만들어온 성과에 취해 자만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회의원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가'가 되도록 정치를 바꾸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를 바꾸겠으며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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