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 임박..'겜심' 향방은

12월 1일부터 자율규제 강화..'빅3' 등 적용 준비 완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이 임박했다. 여전히 법적으로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논란을 봉합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주축이 돼 마련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이틀 뒤인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에 한정되던 기존 자율규제안보다 한층 범위가 확대된 게 특징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1일 시행된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기존 자율규제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되,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율규제 사후관리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게임협회가 해당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공개한 시점은 올해 5월말로,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율규제 TF를 구성해 총 6차 회의를 거쳐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도입이 확정된 바 있다.

'빅3'를 비롯한 협회 회원사들은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넥슨은 "지난 3월부터 기존 공개해온 캡슐형 아이템과 함께 유료 강화, 합성류 정보 전면 공개를 선언한 뒤 서비스 중인 라이브게임 30여개에서 순차적으로 유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오픈해왔다"며 "이와 함께 오는 12월 1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가이드에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현재 대부분 게임에 대해 이미 적용을 한 상황이고, 내달 1일까지는 모든게임에 적용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엔씨소프트도 "개정된 자율규제 강령의 범위와 공개수준에 부합하는지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 있다"며 "연내 모든 자사 게임의 개정안 적용 과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자율규제보다 규제 영역을 대폭 넓힌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힘입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론이 뒤바뀌는 계기가 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초부터 트럭시위가 연이어 벌어질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은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묻는 질의에 "자율규제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게 있다. 보다 더 검토 및 연구하겠다"며 "자율규제를 하면서 꾸준히 사회적 소통을 중시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게임업계에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이는 게임업계도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건 사실이다. 업계와 같이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강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르면 연내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