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IT 대기업 규제법안 서둘러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카드를 서둘러 도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IT기업 규제 법안을 신속히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EU 디지털 정책 집행위원이기도 한 베스타게르는 29일 열릴 한 IT 및 정치 포럼을 앞두고 규제 법안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80%인 상태에서 현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MA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플랫폼 기업으로 불리는 대형 IT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 조건이 공정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왔다.

DSA는 관련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제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물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베스타게르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또다시 20년을 기다릴 수 없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안을 마련할 자리에 와있다”고 말했다.

도이체텔레콤과 텔레포니카, 보다폰을 포함한 유럽의 12개 대형 이동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유럽의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에 공동서명했다.

DMA 초안은 지난 22일 유럽의회 내부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IMCO) 표결을 통과했으며 12월 총회에서 한차례 더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시총 합계가 800억유로(약 108조원)가 넘는 대형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SA는 아직 통해 IMCO의 표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지난 25일 유럽이사회는 지지를 나타냈다.

FT는 DMA, DSA가 앞으로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간 최종 논의를 통해 법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