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협의, 내달 2일 개최..전작권·대북공조 논의

[경향신문]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국방부 연병장에서 사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SCM은 올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열리는 회의다.

국방부는 29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주관으로 12월2일 열리는 올해 SCM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만남은 오스틴 장관이 올 3월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 측에선 오스틴 장관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이번 SCM에 참석한다.

이번 SCM에 하루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밀리 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도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통해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공유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은 현재 추진 중인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또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이행을 포함한 남북한 군사당국 간 조치’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증진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 노력’ 등에 대해 평가하거나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에선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핸 정부와 군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 조건 가운데 하나인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3단계 평가 작업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미국 측 관심사인 ‘사이버안보 협력’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SCM 의제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SCM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