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민 동의 없이 고대에 학생부 기록 제공 불가"

고대, 조민 입학 취소 관련 학생부 사본 출신교에 요구
출신교 한영외고, 서울교육청에 문의
서울교육청 "입학전형 기간 지나"..요구 사실상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고려대가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다.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재 입학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학생부를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한영외고도 조씨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한영외고 졸업 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2019년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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