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중립 위반 제보센터 설치

[2022 대선]김부겸 "임기 말 빈틈 없는 국정 관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실시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13차 ASEM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가 ‘선거중립 위반 제보센터’를 설치해 임기 말 공직자들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후대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빈틈없는 국정 관리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제보센터’를 설치해 각종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이미 전달한 만큼 향후 정치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도 진행된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내각이 한 팀으로 뭉쳐 방역 위기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기국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예산 심의 상황과 핵심 법안 처리 계획을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마무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7명의 국무위원과 7명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