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국면..인근 주민 이주키로

사격장 이전·폐쇄→상생방안 찾기로
훈련장 반경 1km 이내 주민 50가구, 100명 이주
소음 감소 위한 용역 추진, 주민·지역사회 위한 사업 추진키로
내년 4월까지 2차 조정회의 개최..권익위, 민관군 협의체 주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포항 수성사격장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외교부, 해병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금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민의 생존권과 국가안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부닥치며 갈등을 겪어왔던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잡았다. 군과 미군 측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주민들 역시 이같은 노력을 받아들여 상생을 하는 쪽으로 갈등을 좁혀나가기로 합의하면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포항시 장기면과 경주시 오류 3리 주민들은 권익위의 중재안을 지난 26일 받아들이고 향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기로 했다. 그간 주민들은 포항 수성사격장의 이전 아니면 폐쇄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권익위가 마련한 민-군 상생방안은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 집단이주를 추진하고 소음 완충지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훈련장 반경 1km 이내 주민들, 약 50가구 100명이 이주할 전망이다. 또 소음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숙원사업과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주민들도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포항 수성사격장이 정상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갈길이 적지 않다. 먼저 소음피해에 따른 군 보상금 문제가 1차 걸림돌이다.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보상금 기준 등을 합의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주 주민들의 새로운 주거지 물색, 소음 피해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해야 한다.

권익위는 주민들이 중재안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달 안으로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해 큰틀에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주 장소는 내년 4월 2차 조정회의까지 협의하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는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 이주와 지원 사업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민·관·군 협의체를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수성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또 한 번 평생을 들여 일군 논밭을 두고 떠나겠다는 힘든 결정을 해주셨다”며 “이제 수성사격장 갈등을 상생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첫발을 뗀 만큼 권익위는 주민 곁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