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신사 13곳 "美 빅테크, 통신 복지 비용 부담해라"

도이치텔리콤 등 공동 성명..넷플릭스 저격 풀이
콘텐츠 트래픽 대응에 막대한 투자 요구 받아
韓서도 콘텐츠 제공자 망 사용료 부과 등 검토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유럽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를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요 정부 및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대기업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넷플릭스 로고(사진=넷플릭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및 기타 11개 주요 유럽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빅테크가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로이터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주요 콘텐츠 제공업체(CP)를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CEO들은 통신 업계가 급증하는 콘텐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G, 광섬유에 막대한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의 통신 부문 투자는 지난해 525억유로(약 70조7144억원)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13개 유럽 통신사의 CEO들은 “플랫폼 빅테크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면서 “빅테크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선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들은 EU 정부가 주파수 경매가를 높여 자신들의 현금 창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파수 경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통신사들의 지속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단 설명이다.

여기에 EU 의회가 역내 통신 할증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수익에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이 조치에 따라 4년 동안 20억유로 이상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모바일 인프라 연간 투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짚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자(CP)의 트래픽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통신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포털, 게임사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또,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