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 29명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 기재된다

중앙위 심의서 최종 결정..추가 청구 신청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29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 기재가 추진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실종 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29명에 대해 심의·의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실무위는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들 행방불명 희생자 29명의 사실조사를 마쳤다.

실무위는 전체 회의로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에 최종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위는 심의·의결된 행방불명인 희생자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된다.

이어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사망 선고를 확정하며, 확정된 결과를 관할 시장·읍장·면장에게 제출하면 실종·사망 선고 처리가 완료된다.

공시 최고절차는 법원이 공고를 통해 이해 관계인에게 권리 신고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심사가 진행되는 이들 행방불명 희생자 29명 외에도 이달 현재까지 41명의 제주4·3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을 추가로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실종 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중 사망기록이나 실종 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해 희생자 신고인에게 실종 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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