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구나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수도권 5913세대 공급"

'송영길표' 부동산 대책, 대선 앞두고 추진 속도
10년 거주 뒤 분양 당시 가격으로 소유권 획득
"남은 3개 시범사업지도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

[더불어민주당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도권 내 5913세대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 보급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은 남은 3개 시범 사업지도 정비를 마쳐 오는 2022년부터 공모를 진행해 4620세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 화성과 의왕, 인천 검단 지역 내 6개 사업지에 모두 5913세대의 누구나집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지역 9개 사업지에 1만785 세대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와 함께 시범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는 4개 사업지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제일건설 컨소시엄, 우미건설 컨소시엄,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서는 금성백조주택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송 대표가 인천시장이었을 당시 처음으로 제안한 민간임대 방식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기존 임대주택 방식과 달리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뒤,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으로 주택 소요권을 가질 수 있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은 “누구나집은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하기 때문에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은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된다”라며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사업계획승인과 실시설계, 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공모가 이뤄지지 않은 3개 사업지에 대해서도 주거용도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누구나집은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잔여부지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 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시범 사업지 지자체와 협의해 가능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도 “확정된 분양가 외에도 임차인 이익 공유와 주거 서비스 활용 등 누구나집의 핵심 사항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며,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만큼,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 역시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의 허점으로 과도한 초과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누구나집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믿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