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진성준 "변호사는 흉악범죄자라도 수임하면 최선 다해야..이재명과 친조카 사건 연결은 연좌제" vs 성일종 "李 친조카·조폭 변호 등 본인 삶이 대통령 후보상과 일치하지 않아 국민 비난 커"

진성준 “이재명 선대위 쇄신, 윤석열 3주 허비...반전의 계기 마련” vs 성일종 “이재명 거짓과 위선 프레임 벗기 어려울 것...윤석열 유리”

진성준 “尹 정권교체 여론보다 평가 못받는 건 자질 부족 탓...1일 1망언 속출” vs 성일종 “李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았으면 독자노선 갔을 것이나 그걸 못해”

진성준 “尹 장모 구속 수감중, 尹 본인 수사사안도 10개쯤 돼” vs 성일종 “대장동 사건 사업자만 배불려줘...감독도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나”

진성준 “대장동 특검 李 잘못에만 초점 맞춰 수사하자 해 진전 없어...尹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도 수사해야” vs 성일종 “이 사건 컨트롤타워가 누구? 검찰 봐주기 수사 국민들이 다 알아”

진성준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 굉장히 낮아 부동산 투기 이어져, 실효세율 높이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줘야” vs 성일종 “국민 전세난민 만들고 2030 꿈 사라져..공급도 해야 시장기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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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9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오늘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딱 100일 남았습니다. D-100일. 지금까지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성일종 : 우선 두 후보 간에 격차가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뭐 근소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건 모든 여론조사가 공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민주당이 혁신을 이렇게 좀 많이 하면서 후보보다는 당의 변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당의 지지도도 조금 민주당이 오르고 있고요. 또 후보들 간에 격차도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추세선에서는 민주당의 추격세가 있는 건 약 2주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성준 : 뭐 성일종 의원님 오늘 주제 자체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서 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박빙의 열세는 사실이지만 추격과 반전의 계기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쇄신, 당 쇄신을 약속하고 또 실제로 막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재명 후보와 또 저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에 선출된 뒤로 곧바로 선대위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한 3주가량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를 놓고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뭐 지금도 합류하지 못한 채 출범은 한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네, 출범했죠.

▶ 진성준 : 그 한 3주 기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평가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랄까요. 윤석열 후보 측의 실책이라면 실책, 또 이재명 후보의 득점 포인트라면 득점 포인트 이런 것이 교차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추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성일종 :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후보 간에 누가 더 경쟁력 있고 누가 더 도덕적이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제하고 정당 간에, 민주당과 또 저희 당의 국민의힘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혁신하는 모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저희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좀 진통을 겪었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의 매머드 선대위가 좀 슬림화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들은 좀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 후보 간의 문제인데 후보 간에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거짓과 위선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과거 이력으로부터. 저희가 뭐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형수 욕설의 문제부터 지금부터 친조카 아닙니까? 친조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심신미약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친조카입니다. 피가 바로 섞여 있는 친조카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부터 대장동, 정자동, 백현동에 이르는 여러 가지 부패 문제 그리고 변호사 대납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노정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후보의 이미지 변신이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에 있어서의 그 경쟁력은 윤 후보가 훨씬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진성준 : 이재명 후보에게 겹겹이 쌓여진 어떤 누명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진하게 드리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왜곡과 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슨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니 뭐니 하는 문제는 본인이 자료를 다 제출했고 빨리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의혹은 말끔하게 씻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배임 혐의를 두 달 가까이 수사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배임 문제는 이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도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또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도 무슨 이재명 후보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했거나 했으면 뭐 공범 관계든지 주종 관계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되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한 것은 뭐 그런 변호를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그 조카의 집안 형편이 다른 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형편이 못됐고 또 그런 살인 사건을 누가 왈칵 수임하겠다고 하는 변호사도 마땅치 않았을 판에 본인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맡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변호사는 제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사건의 의뢰가 오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수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 임무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변호를 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고 또 방어권을 생각해서 충실하게 변호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또 배임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말씀이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자질과 역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현격히 부족하다고 하는 점이 지금 막 매일같이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국민에게 호감을 얻고 있는 후보가 아니다. 그래서 뭐 역대 대선과 달리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성일종 : 진 의원님 말씀의 뭐 일반적 사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가의 격을 나타내는 분이시죠. 변호사 부분을 설명하셨지만 일반 변호사거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친척이 아닌, 뭐 친척의 개념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조카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크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게 또 중학교 다니면서 국제마피아 조직인가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변호사가 그러면 없느냐. 누가 서주지 않고 이래서 그렇다.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18년도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하나 맡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도 변호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큰 것이고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비슷한 사건을 바라볼 때 동일한 철학적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은 인권 변호사를 늘 주장했단 말이죠. 인권 변호사 하시면서 이러한 폭력에 연관돼 있는, 이러한 조폭들과 관련돼 있는 이런 살인 사건에 관련돼서 변호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했던 것들이 너무 본인의 삶하고 또 대통령을 해야 하는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비난이 큰 겁니다. 지금 뭐 대장동은 너무 많은 노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그러셨어요. 정진상 실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 인물들이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은 먼지 한 톨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썩은 부패에 진동하는 냄새가 지금 전 국민의 코를 다 마비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여당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재명 후보를 여러 가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또 뭐 여당에서도 윤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윤 후보야 평생을 공직에서 살면서 비교적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최경영 : 윤석열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있을 거는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랄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이거를 이제 못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뭐 60% 안팎 정도 계속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요.

▶ 진성준 :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 정권 교체의 적임자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국민적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일 1망언이 속출해서 도대체 현안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또 국민의 어려운 삶에 대한 공감을 최소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지적된 지가 오래고요. 또 얼마 전에는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 가서 프롬프터가 뜨지 않자 2분간 꿀 먹은 벙어리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후보의 철학이나 식견이나 또는 무슨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것이 거의 백지 상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자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후보에 대해서 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일종 : 참 기이한 현상인데 두 후보가 다 공히 좀 비슷해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가 높지만 그 교체를 누구로 할 거냐 해서 국민들께서 아직 마음이 안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받아 먹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또 안고 가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또 어떤가 이렇게 봐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한 40%대 오르고 있단 말이죠, 30대 후반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께서.

▷ 최경영 : 그거를 먹었냐?

▶ 성일종 : 대통령의 그러면 그거를 먹고 있는가. 그것 또한 못 먹고 있습니다. 한참 떨어지잖아요.

▷ 최경영 : 맞아요.

▶ 성일종 : 그래서 그러한 괴리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면 좀 붙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차별화를 못 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 차별화 방식은 지금.

▶ 성일종 : 그 차별화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후보의 지지율이 현직 대통령보다는 높으면 바로 차별화가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지지율이 높으면 바로 차별화가 된다?

▶ 성일종 :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너무 많은 후보적 결함이 많은 거예요. 여당도 제가 봤을 때 진 의원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역대 이래로 민주당도 이런 후보 뽑아놓고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높거나 그랬으면 이미 차별화해서 독자노선을 갔을 거예요. 그거를 못 가고 있잖아요.

▷ 최경영 : 그랬겠네.

▶ 성일종 :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진성준 : 아니, 뭐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고 후보 지지율이 높으면 구태여 차별화할 필요도 없죠, 그 지지율만 유지해 가도 되는 것인데.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진성준 : 대통령과 인위적인 차별화는 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의 공과를 다 계승하고 또 필요한 것은 혁신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또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데서 이전 정부의 발상이나 어떤 관행을 뛰어넘는 이런 새롭고 혁신적인 발상은 할 수 있어도 뭐 일부러 차별화를 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더해서 그 집안도 범죄적 집안 아닙니까? 장모.

▶ 성일종 : 무슨, 무슨 범죄 집안이죠?

▶ 진성준 : 아니, 뭐 장모께서 지금 구속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아직 여러 건이고 또 그 부인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고 또 무슨 이곳저곳에 대학 강사로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내는데 이 이력과 학력이라고 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다, 조작됐다고 하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도 하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런저런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안도 거의 10가지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본부장 의혹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쪽 당에서도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집안의 그런 문제들이 다 밝혀져야 할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할 것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막 집안의 친조카가 무슨 사건을 저질렀으니 대통령에 부적합하다. 이런 연좌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성일종 : 연좌제가 아니고요.

▶ 진성준 : 그럼 뭡니까?

▶ 성일종 : 진 의원님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모든 것들이 본인이 시장 할 때 저지른 일이에요.

▶ 진성준 : 무엇을 저질렀단 말씀입니까?

▶ 성일종 : 본인이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기 위한 설계를 한 것입니다.

▶ 성일종 : 공공의 이익을.

▶ 진성준 : 민간 개발이익을 퍼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고요.

▶ 성일종 : 잠깐만요. 공공의 이익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 진성준 : 5,500억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 성일종 : 5,503억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제1공단 부지 할 때 땅값이 얼마 지불한지 아십니까? 893억 했습니다. 공원 부지 할 때 얼마 한 줄 아십니까? 공원 부지 공사. 304억 했습니다. 합해봐야 1,200억이에요. 이 2,561억을 제1공단 부지 하는데 2,560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00억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돈 어디 있습니까, 지금.

▶ 진성준 : 따져보도록 하는데요. 당초에.

▶ 성일종 :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 진성준 : 공원화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가 2,600억으로 계산 되었었습니다.

▶ 성일종 :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나머지 돈 어디 갔냐는 거예요. 회수 그거 서류적으로만 해놨고요. 또 이거 아니어도 원래 기반 사업비용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 진성준 : 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그 사업비 2,600억을 민간업자가 성남시에 다 현금으로 내놓고 그 현금을 가지고 성남시가 사업한 게 아닙니다.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한 거예요. 토지보상비도 사업자가 냈고 그 공원을 꾸미는 데에도 사업자가 사업비를 낸 거예요. 만약에 계획했던 2,600억보다 더 안 들어간 거라고 한다면 그 돈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이재명 후보가 가져간 것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 성일종 : 그러니 유능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 진성준 : 뭐가 유능하지 않아요.

▶ 성일종 : 그런 것도 그만큼.

▶ 진성준 : 공원화 사업을 체결했잖아요.

▶ 성일종 : 잠깐 들어보세요. 사업자가 2,561억을 1공단 부지를 갖다가 공원화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2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 진성준 : 그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성일종 : 나머지 다 사업자 배불려 준 거 아닙니까?

▶ 진성준 : 왜 그게 배불려 준 거죠?

▶ 성일종 : 그러면 이런 거 감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장을 해놓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 진성준 : 아니, 계획보다 예산이 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성남시의 책임입니까?

▶ 성일종 : 제대로 받아내야죠, 2,500억을. 아니, 2,500억을.

▶ 진성준 : 사업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 성일종 : 사업으로 받아냈으면 그만큼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공사해서.

▶ 진성준 : 현금으로 받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성일종 :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땅을 사는 데 894억밖에 안 들어갔고 공사비로 304억밖에 안 들어갔으면 나머지 업자 배불리도록 놔둔 거 아닙니까? 그럼 무능한 거죠.

▶ 진성준 :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저도 따져보겠습니다만.

▶ 성일종 :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 진성준 : 그게 왜 무능한 것입니까?

▶ 성일종 : 무능한 거죠.

▶ 진성준 : 현금으로 받겠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 성일종 : 성남 시민 속인 거죠.

▶ 진성준 : 왜 그게 속인 겁니까?

▶ 성일종 : 왜 안 속인 겁니까? 2,500억을.

▶ 진성준 :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화 사업으로 받기로 한 거잖아요.

▶ 성일종 : 2,561억을 공원화 하는데 민간 사업자로부터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게 총 토털 5,503억이에요. 그런데 공원화만 떼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간 돈은 1,2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받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능한 거죠...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고요.

▶ 진성준 :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 성일종 : 그리고 제가 하나는 이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장모 사건, 도이치 모터 사건 이것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 다 민주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후보가.

▶ 진성준 : 그거 문제라고 했던 게 귀당 아닙니까?

▶ 성일종 : 후보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덮은 거, 변호한 거 누구입니까?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 진성준 : 그래서 저희들이 원죄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아는데.

▶ 성일종 : 원죄뿐만 아니라 .

▶ 진성준 : 그런 후보를 이제 와서 대통령 후보로 내놓고 그것으로 정권교체 하겠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 성일종 : 아니요. 원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문제 없이 다 해놓고 지금 현재 저희 당의 후보가 되니까 이걸 11년 전 걸 꺼내다가 지금 현재 문제 삼는 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정치 행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두 분 모두 특검 관련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 진성준 : 잘 논의가 안 되는데 야당이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특검 논의도 진도가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어떤 부정과 비리가 있었는지 걸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치자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수사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일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에게 대출되었던 1,800억. 그것도 부실 대출이었거든요.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쩐 일인지 수사에서 빠져서 넘어가는 바람에 그 개발업자들이 계속 암약할 수 있었고 그 끝에는 2015년에는 부실대출을 알선했던 자가 처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이런 사실들을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왜 덮어준 것인지 이런 것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빼놓고 하자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떤 것은 수사해야 하고 어떤 것은 수사 안 해야 하고 이렇게 조건을 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성일종 : 참 여당이 뻔뻔합니다, 정말. 아니, 이재명 후보의 얘기로만 하십시오.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후보직 내려놓겠다고 그랬잖아요. 안 내려놓고 있는데 특검 해야 됩니다.

▶ 진성준 : 아니,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 성일종 : 잠깐만 계셔보세요.

▶ 진성준 : 아니, 근거를 갖고 말씀하세요.

▶ 성일종 :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먼지 한 톨이 안 나왔습니까? 자기 유동규는 본인의 측근 아니고 정진상하고 유동규하고 통화한 것은 뭐 문제가 안 됩니까?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 유동규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있죠.

▶ 성일종 :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이었고 결재권자였고 감독권자가 이재명 시장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아니 하면 부실하면 특검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이라도 제대로 가져왔습니까? 전부 다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고요. 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 성일종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으시고.

▶ 진성준 : 그래서 무조건 특검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검찰 수사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 성일종 : 빨리 나와서 빨리 특검 하세요.

▶ 진성준 : 그리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 자꾸 뭐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사퇴한다고 그랬다는데.

▷ 최경영 :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계속 지금 한 4주째 계속 같은 얘기라서.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부동산 선거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후보의 지금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다르네요. 국토보유세 신설로 보유세 강화하는 방안은 이재명 후보 쪽이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겠다. 이게 윤석열 후보 쪽이고 완전히 철학적으로 확 나뉘는 부분 같은데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각각 한 1분씩 정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련해서.

▶ 진성준 :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0.17%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0.45% 되고요. 또 몇몇 선진국들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0.9%라고 하는 실효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보면 우리의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약해서 부동산 보유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유혹을 느낀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부동산 땅과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유혹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산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집값도 땅값도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만 하면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원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림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 납부에 효과를 체감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명백한 부자 감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취약해서 자꾸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일으키는 이런 세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부자들 2%가 안 되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감세해주겠다.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다수의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의 어려운 사정들을 살피고 있는 것인지. 집 부자, 땅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성일종 : 민주당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25번의 종부세를 비롯해서 모든 세제까지 포함해서 동원해서도 이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전세난민을 만들고 이 국민들을 피폐하게 했는데 자산 격차로부터 오는 이 실망감은 2030한테 꿈이 다 사라지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급도 해야 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해요. 시장의 기능 회복 속에는 세제 문제도 잘못되어 있으면 조정을 하자는 것이죠. 저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 적이 없어요. 검토하자고 얘기를 했지. 이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장의 기능에 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세금 구조도 양도세 같은 경우 너무 많아서 세금 내는 것보다는 아예 갖고 있거나 상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