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중립 위반 '제보 센터' 설치하기로

정부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제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어제(28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보 센터를 설치해 각종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을 4당 대선 후보에게 이미 전달한 만큼 앞으로 정치권의 자료요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에서 발생한 ‘공약 개발 지시’ 논란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연말 연시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 겹친 만큼 총리실·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감찰에 나서 공직기강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예산 심의 상황과 핵심 법안 처리 계획을 공유했으며, 부처별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산 심의상황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가 필요한 핵심 법안의 심의상황을 공유한 뒤 자유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자유토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위기상황이 주된 논의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위중증 환자 증가와 새 변이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정부가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각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과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접종에 행정력을 모으고 청소년층 접종률 제고와 추가 병상 확보, 치료제 조기 도입·활용에 전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후대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빈틈없는 국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각이 한 팀으로 뭉쳐 방역 위기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해외 출장 중인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경제·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 17명 전원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장 7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