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석진 "尹 '박근혜 라인' 모이는 중.. 구시대 사람들로 새시대 정책 나올까"

<우석진 명지대 교수>
- 李, 강남훈·최배근? 기본소득 논의 한 단계 낮춰 청년, 농민 등으로 범주화할 것
- 李, 하준경? 정책 라인 젊은 피.. '전환적 공정 성장' 공약 핵심 인물
- 李 캠프 전반적으로 기재부에 화가 많은 상태.. 예산편성권 논의는 신중해야
- 尹,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당시 실세.. 눈에 띄는 정책은 없을 듯
- 尹, 50조 정책통 서울대 김소영? 아이디어 좋지만 현실성 떨어져
- 尹,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아래로 강석훈, 김현숙 등 박근혜 라인 모이는 중
- 윤희숙, 李 전담할 돌아온 '인자기'.. 與 윤희석 전담 마크맨 필요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교수

◎ 진행자 >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석진 > 안녕하세요? 정치적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선대위 구성이 이뤄지면서 정책 라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 보면 기본소득을 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일단 합류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석진 > 기본소득을 만드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기본소득 관련된 논의를 이끌 건데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가 클리어가 되면서 참여하실 것 같고요. 강남훈 교수님 같은 경우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만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후보 직속에 기본사회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돼 있고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같은 경우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캠프 내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혹은 기본 시리즈 관련된 것을 주도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낙연 대표가 했던 신복지 이것도 녹여서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어떤 위상들을 서로 갖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긴 하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소득 관련된 것들이 주목도는 좋은 데 약점도 명확하거든요. 약화된 형태의 범주형 기본소득.

◎ 진행자 > 범주형이라면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석진 >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특정 계층,

◎ 우석진 > 그렇게 해서 확대하겠다 그렇게 자세를 잡을 것 같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선대위 보면 전환적 공정성장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장으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섰어요. 이분 어떤 분이에요?

◎ 우석진 > 이분도 저랑 친하죠. 제가 대부분 경제학자들이랑 친한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고요. 서울대에서 석사까지 했어요. 정운찬 전 총리 제자고요. 브라운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한국은행도 있었고 금융연구원도 있어서 거시전공자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조셉 슘페터가 했던 창조적 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거시경제학에 접목했다는 점이 특이하고 최근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 위원을 했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거시가 전공이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 아무래도 진보 진영은 분배가 우세한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장담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해서 전환적 공정 성장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캠프에 학자 그룹이 젊었으면 좋겠다. 좀 예전에는 명망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그거 말고 젊은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준경 교수님 주축으로 해서 그 연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준경 교수가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떼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 우석진 > 하준경 교수뿐만 아니고 이재명 캠프 전반적으로 기재부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더라고요.

◎ 우석진 >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기재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수도 과소하게 추정해서 확정적 재정 정책을 못 쓰게 하고 대표적인 예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 우석진 > 여름이 추경할 때 초과 세수가 31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19조가 더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50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50조가 더 들어왔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도 됐었을 건데 일부러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못했다는 의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확 줄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많은 정책들이 지역화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예컨대 지역화폐를 주기 때문에 소멸성이고 지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줄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예산권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걸 찾아오기 위해서 예산실장을 장악하고 재정관리관을 신설해서 우리가 여기를 통제를 해보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권을 청와대로 가져와보자. 그런데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고

◎ 진행자 > 과거에 기획예산처도 만들고 이러지 않았나요.

◎ 우석진 > DJ 정부가 출범할 때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청와대 아래 두고 예산청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재정경제원이었는데 이걸 재정경제부로 낮추고 그 아래 뒀어요. 그런데 이걸 1년 해보니까 이원화돼 있어서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기획예산처로 만들어서 원래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JP가 반대를 해서 총리실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 진행자 > 김대중 정부 때.

◎ 우석진 >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백악관 아래 OMB라고 예산관리국이라고 해서 대통령 예산을 여기서 짜요. 그리고 그걸 의회에 던지면 예산편성권은 미국 같은 경우 의회에 있거든요. 거기서 13가지 예산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고민을 해 보면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이 청와대 아래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정밀 점검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선대위로 가보죠. 지금 정책총괄본부장으로 원희룡 경선 후보가 일단 임명됐고요. 여기다가 국무조정실장 출신 이석준 전 실장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라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석진 > 일단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 기재부 라인이고 주요 요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예산실장을 했는데 그때 예산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2차관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실과 세제실이 보통 분리해서 운용하는데 한 손에 다 쥐고 운용을 했거든요.

◎ 진행자 > 엄청 실세셨구나.

◎ 우석진 >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국정과 관련된 정책생산 능력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다만 공무원 출신들이 정책을 만지면 위험을 줄이잖아요.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대선에서는 그런 것보다 사실 눈에 띄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좋은 정책이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경제학과 김소영 교수가 또 정책통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번에 자영업자한테 50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진행자 > 취임 후 100일 안에.

◎ 우석진 > 그게 김소영 교수의 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좋은 학자이다 보니까 정책에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조를 마련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있고. 원희룡 정책총괄인데 제가 또 취재를 해봤잖아요. 취재를 쭉 해보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일했던 수석들이나 그때 경제통들이 그 아래로 집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 진행자 > 박근혜 정부 경제 라인이 국민의힘 선대위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 우석진 > 거기로 정책통들이 집결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책하셨던 경제수석 강석훈 교수님이라든가 사회복지하셨던 김현숙 교수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집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선 아마 색깔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 다만 구시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또 새로운 시대인가라는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고려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우석진 > 100% 등판이죠. 저는 돌아온 인자기다.

◎ 진행자 > 인자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 우석진 > 그래서 제가 캠프에 물어보니까 이재명에는 윤희숙이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윤 캠프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전담 마크맨입니까?

◎ 우석진 > 전담 마크맨입니다. 지난주에 경제사회연구원이란 데가 있는데 비전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발제자로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원래 국가 주도 강력한 경제 부문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그래프를 우하향하고 있는데 우상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을 내세웠는데 그걸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국가 주도 성장은 장기적 경제전략이 아니고 돈 뿌리려는 구실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귀한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 하다 보면 상대방 정책을 공격하는 공격수가 있고 우리 걸 보호하는 수비수가 있고 그런데 아마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 진행자 >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예고편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우석진 > 다시 복귀했다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윤희숙 전 의원 마크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미있게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진중권 작가가 이제 여당을 비판할 때 매섭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근택 변호사가 진중권 작가 마크맨으로 해서 진중권 작가가 얘기하면 꼭 달라붙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공격할 때 마크맨이 나와서 반박해주는, 왜냐하면 후보가 직접 윤희숙 의원이랑 논쟁하게 되면 급에도 서로 맞지 않고 말실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마크맨을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희숙 리스크는 없을까요? 부동산 문제가 따라붙는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을까요?

◎ 우석진 > 그건 상황 전개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일단락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부동산 정국이 이어지면 결국 윤희숙 의원이 말하는 게 조금 약화될 수 있는 리스크는 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라인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고 취재 결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취재하는 교수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진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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