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400만→600만원 상향

리딩방·공매도 신고 활성화 취지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은 완화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식리딩방, 공매도 불법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예방 관련 소액포상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 상향 배경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주식리딩방과 공매도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언급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부터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가 많아졌고, 최근 공매도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보상을 늘리는 만큼 불공정 거래 신고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2832건으로 전년 동기 130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최근 주가 급등락 종목이 많아짐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 항목 기준 주가가 15% 변동하면 투자주의 종목 지정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시황 급변(시장 지수가 3일간 8% 이내 변동) 관련 주가 변동 기준을 25%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주의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한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주의 종목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주의 종목 유형 중 ‘소수 지점 거래 집중’ 항목을 폐지한다. 투자 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지점 기준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달 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 세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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