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프로'..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

"종부세 폭탄에 일반 서민 부담"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종부세 폭탄이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와 일반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하며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나.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냐"고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강변한다.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다시 한 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 대신, 윤석열 프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 안정 지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