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배제 않고 방위력 강화 검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 강화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27일 도쿄도 네리마구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 훈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운동 당시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사열식에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와 변칙 궤도 미사일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향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강화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AP통신은 “취임 전 ‘온건파’로 불렸던 기시다 총리가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의 미사일 공격을 상대국 영역 내에서 방어하는 것이 핵심으로,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다만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