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해부대·아크부대 파병 무용론 제기

기사내용 요약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서 파병 반대 의견
野, 파병에 따른 실익 없다며 철수 언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홍철 국회 국방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를 파병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며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을 의결했다.

동의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회의 당시 파병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에 대해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파병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273억9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지금 실제로 임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아덴만 지역 작전이 3년 동안 없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아덴만 현지에 가서도 봤고 했는데 국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상 이런 면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만 임무를 전혀 수행한 게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뉴시스] 해군 청해부대 36진 '최영함'(DDH-Ⅱ·4400t급)이 1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항하고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인 최영함은 이번 36진이 7번째 파병으로, 이날 부산에서 출항해 청해부대 35진 충무공이순신함과 교대한 뒤 내년 6월까지 파병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1.11.12.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박재민 국방차관은 "21년 초에 여러 가지, 이란 관련 건도 있었고 기니만 일대의 피랍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총 11회 정도 출동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또 "평시에 우리 상선에 대한 패트롤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다"며 "또 세력 현시하는 것 자체가 해적 세력에게 어떤 경고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훈련을 시켜 줘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딜을 한 것 같은데 바라카 원전 운영권을 우리가 못 따 왔다"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거를 있어야 되나"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카 원전의 운영, 유지까지 가져왔으면 계속할 명분이 있는데 지금 그건 아니잖냐"고 따졌다.

그는 "여기에 (매년) 80억 정도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 오는 이득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어쨌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영구하게 주둔할 수는 없는 것이잖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합동참모본부가 20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의 활동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아랍에미레이트에 파병된 아크부대가 '한-UAE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합참 제공) 2021.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 의원은 또 "수출 증진 효과는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서 천궁도 사 가고 하는 것은 다 알겠다. 그런데 아크부대가 있어서 이것을 사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의 무기를 계속 사준다고 하는 보증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민 차관은 "이게 원전 때문에 시작됐다 라고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라며 "운영유지권을 못 땄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또 "한-UAE와의 여러 가지 관계 그다음에 방위산업 협력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방부에서만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부 전체적 시각을 갖고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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