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가닥..2030 표심 어디로?

【 앵커멘트 】 여야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역시 완화할 분위기인데, 과세 준비를 마친 정부는 사실상 노골적인 정치권의 표 계산으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 다시 감세 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니 어제(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소위를 열고, 1년 유예에 잠정 합의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 자산으로 1년 동안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 초과 구간부터 22%의 세금을 매기도록 예정돼 있는데, 번복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1일) - "(가상자산 과세는) 1년정도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는 물론, 공제 한도 조정이 자칫 가상자산 투자 권장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조세 원칙 후퇴가 표계산을 했을 때 여야 누구에게 득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늘 조세소소위에서 최종 담판 짓기에 나섭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