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당정 이견속 '12월2일' 기한 2년 연속 지킬까

예결위 증액심사 진행..지역화폐·손실보상 등에서 당정 이견
與 "기한까지 정부와 합의 노력" 野 "당정 합의 우선, 극적 타결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서혜림 기자 =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오는 12월2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604조원대 예산안과 관련한 막바지 심사에 한창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액 심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고, 증액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리기한인 오는 12월2일 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세수 추계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있어 여야 또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이다. 국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자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여야의 갈등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이견 차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전국민지원금의 경우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 후보가 한발 물러섰지만 나머지 두 사안은 기획재정부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우 기재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의 2배 규모인 6조원으로 상향했으나 올해 21조원의 예산과 비교할 때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약 25조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나 불가하다면 올해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당정간 이견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최소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2월2일까지 시간이 있어 당정이 조율을 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가져오는 게 순서"라며 "12월2일 처리기한을 지키려면 '극적 타결'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오는 12월2일 처리하면 2년 연속 기한을 지키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일 국회선진화법 도입 첫 해인 2014년말 '2015년도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한 후 6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