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한다는데 공매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외국인 자금 유입
대선 앞두고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 꺼낼까
이재명 후보 "공매도 폐지 주장, 무책임" 의견 제시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조건인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매도 제도는 코스피200·코스닥 150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 재개한지 6개월 이상 흘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가야 할 길이라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인들의 반대가 큰 공매도 재개 카드를 선뜻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국 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SCI 선진국지수는 MSCI가 제공하는 여러 지수 중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다. 해당 지수에 편입되는 국가는 선진 주식시장으로 인정받는다. 글로벌 펀드가 이 지수를 참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금 유입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다.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자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관찰 대상국’에 처음 오르며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해왔으나 2014년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은 역외(한국 외 지역) 외환시장 설립,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와 공매도 전면 재개 등 규제 완화 등이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고 하루가 지난 5월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공매도 전면 재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금융당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고 있다. 9월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유관기관 첫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현재로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른 영향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서다. 개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선뜻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는 꺼내지 못하는 셈이다. 연말까지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이 담겨 있는지 관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없애겠다”며 “일부에서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한국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나서더라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6월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실제 편입은 2023년, 지수에 적용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은 2024년이 돼야 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