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李, 청년에 年100만원+100만원.. 尹,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고 체감적 복지정책을 통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과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약 700만명의 청년에게 보편기본소득 연 100만원 외에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아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2023년 ‘청년 125만원, 그 외 전 국민 25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는 세부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이 후보는 재정구조 개혁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줄여 25조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보유세 신설과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긴급한 교정과세’에도 나선다. 국토보유세 1%는 50조원가량이다. 탄소세를 t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이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의 재원이 예상된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그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내에서는 경인선 지하화와 함께 김포공항, 수원비행장, 성남비행장, 옛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용산, 태릉 등의 부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 대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된 기본금융권을 보장해 포용금융, 공정금융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본저축 제도는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통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설정해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대전환과 대규모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등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도 강조하고 있다. 보육, 초등돌봄, 간호간병, 장애인, 노인요양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 청년공약,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등 성평등공약,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개식용 금지 등 동물복지공약도 내놓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통일외교와 자치분권 개헌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공약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50% 깎아 줄 계획이다. 장기 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재검토한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임대차 3법의 맹점을 살펴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공급은 공공개발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으로 수도권 25만호를 포함해 전국 50만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민간 150만호 등 모두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도 검토한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종부세와 같은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고자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의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공약으로는 ‘레스큐 2022’(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 패키지를 마련했다.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43조원 규모의 재정지원(희망지원금) 등 최대 100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희망지원금과 디지털치료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등 3대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지원, 과학 기반 거리두기 도입 등을 구성했다.

외교·안보 공약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한미 공조 강화가 핵심이다. 윤 후보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큰 종전선언에는 반대한다. 그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상시적인 실무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고자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한일 과거사는 양보할 수 없으나 실용적 현실 외교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라며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하며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개헌 검토, 촉법소년과 음주감경 처벌 현실화, 존폐 논란이 계속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 등도 주요 공약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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