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신노동법 도입으로 주4일제 추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노동선진국’을 내세우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은 주4일제를 포함한 신노동법이다. 심 후보는 우선 대통령 직속 주4일제위원회를 꾸려 주4일제 도입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모병제 도입도 주요 공약이다. 심 후보는 2029년까지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한 징병·모병 혼합제를 운영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자원 입대하는 전문병사에게는 월 300만원 수준의 초봉을 약속하며, 상비병 30만명(전문병사 15만명, 간부 15만명) 규모의 군복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심 후보는 토지공개념 부활과 주거 안심 사회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 취임일을 부동산 가격 최고점 시기로 선언하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을 제시했다. 공공택지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으로, 나머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임기 내 각각 100만호씩 늘려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선을 ‘기후투표’로 규정한 심 후보는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 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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