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또는 중국? 틀렸다..북한 핵포기 안해" 고수들의 외교비책

[서평]따끈새책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의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위험분산)할 수 있나."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석학들의 견해가 한 권의 책으로 엮여 나왔다. '외교의 귀환'은 북한을 포함, 이른바 주변 4강에 대한 평가와 한국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가 골자다.

참여 학자들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을 "미중 충돌 속 흔들리는 체스판"으로 보고 한국은 여기서 어떤 수를 둘 것인가를 모색했다. 앞서 소개한 질문에 대해 나침반의 '동서남북' 네 방위처럼 네 가지 키워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선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통일이든 남북 공존이든 그 어느 경우에도 핵보유국으로 생존하고자 한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생적 생존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다. 여기에다 세계정세의 흐름에 비춰 "한반도 통일은 먼 지평선 밖의 일"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중 사이 한국의 방향에 대해선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우리에게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을 편다. 다만 중국에 지나치게 쏠려서는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하다. 한국은 이걸 기회와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은 여는 글에서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우리 스스로"라며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할 것, 전쟁 억지력과 국방력을 강화할 것, 동맹국이나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책은 가깝게는 대한민국 대선, 장기적으로는 미중의 '전략적 체스판'을 보며 내린 평가들이다. 모든 방향에 대해 모범 답안 아니냐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모든 전략과 정책을 동시에 최대한도로 수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그 선택을 위해서도 적절한 나침반을 쓰는 건 중요하다. 책에 담긴 학계 '고수'들의 의견이 현실적인 실천에, 특히 내년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구상에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참여저자
[고문] 정덕구 이사장/이홍구 전 국무총리/송민순 전 장관/윤영관 전 장관/윤병세 전 장관

[집필]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총론 및 북한)/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미국)/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일본)/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중국)/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일본)/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러시아)/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북한)

[토론] 신각수 전 주일대사, 전 외교부 차관/김성한 고려대 교수, 전 외교부 차관/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외교의 귀환/NEAR 재단 편저/중앙books/2만6000원

/사진=출판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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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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