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탱크 탄 기시다 총리

/AF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도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에서 지난 2012년 도입한 ‘10식(式) 전차’에 탑승한 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적 기지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방위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상대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미사일 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처음으로 6조엔(약 6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