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인사 4명을 불러 조사하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공범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토요일인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새벽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26일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 檢,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할 듯
검찰은 27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 측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측에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를 2015년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취업시켰으며, 지난해 3월 곽 씨가 퇴직하면서 통상적인 퇴직금을 훨씬 웃도는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가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1년여 가까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매달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이 ‘50억 약속 클럽’으로 지목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을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60여 일 만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50여 일 만이다.
검찰은 이들 모두 포토라인 없이 지하통로 등으로 청사에 들여보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고,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警, 최윤길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검찰과 별도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주 중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는 등 화천대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의원을 그만둔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 4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장이 2010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초기 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로도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이 연장된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