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전경련 "전략물자관리 민관 합동 특위 만들어야"

대권주자 겨냥 15대 정책과제 제시
"전략물자 생산 기업 손실 보전해야"
대한상의·경총도 여야에 정책 제안

최근 요소 수급 대란과 같은 산업 필수 물자 수급 절벽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20대 대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권 주자들을 겨냥한 주요 경제 단체들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 정부의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과 물자 공급망 재편처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심화에 대비한 산업 전반의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필수물자 공급망 조사에 착수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필수물자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가 필수물자 공급 상황을 감시하게 하는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전경련이 제안한 전략물자관리 합동 특위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 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전경련은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요소 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에 1500억원 가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산과의 큰 가격 격차로 인한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 측 진단이다.

전경련은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 지원 방안과 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 전략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여·야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 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 3대 명제와 10대 세부 의제를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지난달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라는 정책건의서를 제작·배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